이슈 & 리포트
[이슈&리포트] 정말 폐지?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었던 수당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
2018.6.21 이슈&리포트 정말 폐지 ?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었던 임금과 수당에는 어떤 것이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4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설명회를 열고 "(포괄임금제의) 편법적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 중이며, 6월 중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괄임금제 단속이 눈 앞으로 다가온 셈입니다. 2017년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포괄임금제 폐지를 천명하면서 이슈로 급부상한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기조로 세운 정부입장에서는 장시간 근로의 원인 중 하나인 포괄임금제를 규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월간 노동법률> 2018년 6월호의 기사를 인용하여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와 관련한 쟁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① 법정제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의 경우 판례나 행정해석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 거부권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포함 가능하다고 본다. ① 연장-야간근로수당 : 판례, 행정해석 모두 포함 가능(대판 1991.4.9. 90다16425,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 적용기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44, 2007.11.22) ②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 : 판례, 행정해석 모두 인정(대판 1998.3.24. 96다24699,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 적용기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44, 2007.11.22) ② 퇴직금 퇴직금의 경우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므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아니며 일당임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들어있는 약정은 무효이다. 근로관계가 종료함으로서 발생하는 것으로 일당이나 월급액에 포함하더라도 무효(대판 1998.3.24. 96다24699; 대판 2006.9.22. 06도3898) ③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법정금품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산전후 휴가급여 등은 금품의 성격상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정수당 이외의 수당(가족수당, 식비 등)은 포함 여부를 당사자가 결정 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근로의 대가가 아닌 금품(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업무처리지도지침' 2011. 6.) - 해고예고수당 :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에 지급하는 금품으로 사전에 포괄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아니함. - 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리 포괄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아니함. - 생리수당(생리휴가 보상금) : 구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 등으로 생리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여성에게 월 1회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는 바, 이를 포괄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아니함. - 산전후휴가급여 : 산전후 휴가 90일 중 60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 여성의 출산에 대하여 법에서 보장하는 금품으로 포괄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아니함. ④ 연차유급휴가 관련 수당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다수 견해다. ⒝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괄임금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미리 지급받은 수당 때문에 근로자의 '휴가의 청구'가 실질적으로 제약받을 수 있으며, 쉬는 날이 사전에 특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미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에 대한 사전매수에 해당될 수 있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 이와 관련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면서 고정급을 주기로 한다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본다. <세미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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