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법 Q&A 5
  • [월간노동법률] 법제처 행정해석
  • [홍지수]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外
  • [월간노동법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김미경, 김서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인형IRP 가입대상 확대 Q&A
  • [홍지수] 노동법 Q&A
최근 판례/행정해석 10
  • [곽용희] 서울행정법원 "불법 파업 주도하고 비위 저지른 노조위원장 해고는 정당"(9.22선고, 판결문제공)
  • [곽용희] 출퇴근 산재 인정범위 확대된다··· 헌법재판소 “산재보험법, 헌법에 불합치” (9.29선고 판결문제공)
  • [곽용희] 동원금속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두고 1, 2심 엇갈려
  • [곽용희] 대법 “삼성반도체 근로자, 산재 인정 안돼”(8.30. 선고 판결문 제공)
  • [박진혁] 여성에게 ‘결혼시 퇴직’ 강요... 인권위 “고용 관행 개선하라”
  • [곽용희] “계약직 딜러에 상여금·봉사료 주지 않아도 차별 아냐”
  • [곽용희] 대전고법 “유성기업 근로자 해고는 절차 위법으로 무효”(7월21일선고, 판결문제공)
  • [곽용희] 서울고법, “노조가 단체교섭 요구 팩스로 해도 유효”(6.29. 선고, 판결문제공)
  • [곽용희] 인권위, 장남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장녀에겐 안주면 차별
  • [곽용희] 대법 "한전KPS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 인정" (판결문제공 6.23.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