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학술심포지움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후
6년의 변화와 과제
-고정성과 신의칙-

본 행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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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해석에 큰 획을 그은 ‘2013년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지 6년.
그런데 최근 "신의칙"을 둘러싼 대법원의 엄격한 해석론 등장과 함께, 하급심 법원에서도 “재직자 요건”과 “고정성” 둘러싼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며 기존 전원합의체 해석론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국내 유일 노동법 전문 매체 월간 <노동법률>이 국내 통상임금 최고 권위자들을 모시고 심포지엄을 열어 이를 심층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김홍영(성균관대), 김희성(강원대), 박지순(고려대), 권오성(성신여대) 교수 등 국내 최고 권위자들과 함께, 하반기 핵심이슈를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주제
14:00~14:10	인사말 및 소개
14:10~15:10	주제발표
15:10~15:30	coffee break
15:30~16:30	토론
16:30~17:00	Q&A

일시 : 2019년 7월 22일(월),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장소 :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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