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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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거나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었더라도 인사규정상의 징계사유는 독립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2025.06.18, 수원고법2024나2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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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5.6.18. 선고 2024나27499 판결 [징계면직무효확인등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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