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12.11, 대법 2025두33905]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
• [2025.12.11, 대법 2025다21427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보수규정 개정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개별적 동의 필요)
• [2025.12.11, 대법 2020다270947·270954]
  1. 파견법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산정에 있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의 증명책임(= 파견근로자) 및 이 때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는 방법 2.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제 범위
• [2025.12.11, 대법 2021다248053]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법정수당 상당액의 공제 방법
• [2025.12.11, 대법 2025도3844]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직상 수급인’의 의미
• [2025.12.11, 대법 2024두5006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 특히 중추신경계인 ‘뇌’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
• [2025.12.11, 서울행법 2025구합52908]
  A형 독감 감염 상태에서의 근무가 기저질환을 악화시켜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산재보험법상 과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2025.12.11, 서울행법 2024구합77686]
  외국 국영 항공사가 코로나19로 한국 노선이 축소되었다는 이유로 한국지점 승무원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2025.12.04,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81263]
  채용 과정에서 헤드헌터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 언급만으로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2025.11.28, 수원지법 2025노40]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비를 대납한 사정만으로는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