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9.24, 서울행법 2024구단79623]
  제철소에서 출선공 등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상당한 정도의 유해분진에 노출. 업무와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2025.09.24, 서울행법 2024구단80524]
  업무상 스트레스가 신체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미쳐 각막궤양, 각막혼탁의 발병 또는 악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2025.09.24, 서울행법 2025구단52941]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
• [2025.09.19, 서울행법 2024구합84752]
  경비원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후에 아파트 경비업체의 경비용역 도급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경비업체와 경비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경비원에게는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
• [2025.09.19, 서울행법 2024구합73059]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별도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 [2025.09.19, 서울행법 2024구합80217]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조치로서 전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원격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전보이다
• [2025.09.18, 서울행법 2025구단52610]
  퀵서비스 기사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식을 배달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부상.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25.09.18, 서울행법 2025구합51223]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가 적법하게 전차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병역지정업체 측의 지휘·관리·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이상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2025.09.17, 법제처 25-0485]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경비원은 휴게시간에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지 여부
• [2025.09.17, 수원지법 2024노2413]
  직원이 개인 노트북을 이용하여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위반 행위에 대해 회사도 그 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