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11.13, 서울행법 2025구합54475]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오해하였고, 퇴직수당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지급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 [2025.11.13, 서울행법 2024구합67146]
  면세점 운영사가 입점업체 판매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2025.11.12, 전주지법 2025구단1054]
  운전자 자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2025.11.12, 서울행법 2025구단53009]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 일부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
• [2025.11.12, 서울행법 2022구단58783]
  자동차 공장에서 17년 동안 완성차 수정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 기질성 뇌증후군을 진단.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2025.11.06, 법제처 25-061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이 모두 적용되는지
• [2025.11.06, 대법 2024다229794]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최초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 [2025.11.06, 대법 2022두51598]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경우,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
• [2025.11.06, 대법 2024도10532]
  사업주는 작업 중인 장소뿐 아니라 인근 작업장까지 포함하여 물체 낙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중첩적·보완적 의무가 있다
• [2025.11.06, 서울행법 2024구합93343]
  계열사 간 이직을 위해 타 계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존회사에 알린 행위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기존 회사에 대한 사직(해약고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