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11.21, 서울행법 2024구단69398]
  경찰관의 팔꿈치 및 발목 인대파열은 근무 과정에서 해당 관절 부위의 과사용 및 회전이 반복되면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 [2025.11.20, 서울중앙지법 2025나7096]
  사후적으로 교통카드, 회의자료, 행사일정 등을 근거로 산정한 초과근무 시간 내역만으로는 연장·휴일근로 및 그 근무시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2025.11.20, 서울행법 2025구합53550]
  조합원 수를 볼 때 교섭단위가 분리되더라도 단체교섭력이 저하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 [2025.11.19, 서울고법 2024누65869]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수회에 걸쳐 유급휴가 요청을 거부하고 상병휴직만을 승인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의 조치의무 위반이다
• [2025.11.19, 서울고법 2024누67698]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도를 부정할 수 없고, 고용승계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 [2025.11.19, 서울행법 2024구단57777]
  과로 또는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발작성 심방세동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 [2025.11.14, 서울중앙지법 2025가합9350]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채 특별희망퇴직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은 조합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2025.11.14, 서울행법 2024구합83186]
  새로 설립된 협동조합이 택시회사의 택시영업권과 택시차량을 모두 양도받으면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5.11.13, 법제처25-0511]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갖는다
• [2025.11.13, 대법 2022두50694]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진폐근로자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