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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정부의 2018년도 최저임금 지원금은 왜 13만원일까
<이슈&리포트> 정부의 2018년도 최저임금 지원금은 왜 13만원일까 2017.12.15 이슈&리포트 지난 12월 6일,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재정 부담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규모는 약 2조97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2018년 1월 1일부터 19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매달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도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으로 157만3,770원 정도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러한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부정수급을 막고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영세 사업주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까다롭게 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금에 대하여 정리해보았다. ▒ 왜 3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대상인가 우선 정부가 30인 미만 기업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80%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장들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기업인지의 판단 기준을 보면, 우선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이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왜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만 지원대상인가 30인 미만 해당 기업에서도 기본급과 상여금은 물론이고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월급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90만원 기준은 2018년도 최저임금인 월급 157만3,770원을 기준으로 120% 수준에 맞춘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1인당 최대 13만원의 지원금을 매달 받을 수 있다. 물론 신청 시점에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일용직인 경우는 한 달에 15일 이상 일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지원 대상이다. ▒ 왜 지원금은 13만원인가 13만원을 지급하는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금액이다.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4% 수준이었다. 이번 2018년도에는 그보다 9%가 더 오른 16.4%이므로 평균 인상률보다 9% 정도 더 오른 부분을 추가 인상분으로 보고 지원한다는 취지다. 추가 인상분 9%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대략 12만원 정도며, 여기에 퇴직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고려해 1만원을 추가해 13만원이라는 지원 금액이 나왔다. 예를 들어 월급 180만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사업주가 167만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나머지 13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일용직의 경우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 지급방식은 지급방식으로는 현금 지급과 사회보험료(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대납 방식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액은 13만원으로 같다. 국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여-야는 모두 정부에 근로장려세제(빈곤층 근로자에 대한 현금 지원)나 사회보험료 지원과 같은 간접 지원 방식을 확대하는 계획을 2018년 7월까지 세우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이후부터는 현금 지급 방식보다 간접적인 대납 방식 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의 경우, 지원금을 용역업체 등과 같은 중간 관리 사업주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직접적인 실제 사용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용역업체의 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경비원과 청소원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등 여러 가지 보완 체계도 마련했다. ▒ 신청은 자세한 안내와 신청을 위해 고용-산재보험 통합 서비스(total.kcomwel.or.kr)나 국민건강보험공단(edi.nhis.or.kr) 등 각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혹은 4대 보험 연계센터(www. 4insure.or.kr)에서 온라인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신청서와 급여대장(무통장입금증이나 통장사본 가능) 등 임금명세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이 있는 곳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지사, 해당 지역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받는다. ▒ 관련 자료 ▶2018년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자료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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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및 「시행지침」 등에 따라 사업주 및 일반인들이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부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Q&A 방식으로 작성되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출처 : 고용부, 등록일자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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