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9.05, 서울행법 2024구합53987]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고 재심에서 불복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2025.09.04, 서울북부지법 2024나39616]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경우, 별도의 전용 취업규칙이 없다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동일한 인사·급여규정이 적용된다
• [2025.09.04, 서울행법 2024구합3647]
  파업불참 근로자들에게 파업으로 가중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합리적 수준의 특별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2025.08.29, 여성고용정책과-3138]
  난임치료휴가 청구사유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 [2025.08.29, 서울고법 2024나2047037, 2024나2047044]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이사회 의결 및 경영 전반에 관여한 사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2025.08.29, 창원지법 2025고단1381]
  근로자가 아파트 옥상에서 도장작업 중 추락 사망. 안전대 설치 의무를 위반으로 공사업체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2025.08.28, 대법 2020다219454·2020다219461·219478]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전년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평가급은 당해 연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
• [2025.08.28, 대법 2021다239134]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별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
• [2025.08.28,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33449]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실상 원청의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발전설비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
• [2025.08.27, 대전지법 2025노860]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 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따라 형사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