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10.16, 대법 2025두33276]
  사직서를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
• [2025.10.16, 서울행법 2025구합53610]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해석의 다툼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2025.10.16, 서울행법 2024구합83827, 2025구합54802]
  사립대학교와 교수 노동조합 사이 이루어진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중 임금협약 부분은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의 비효력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5.10.15, 경기지노위 경기2025부해2683]
  ​갱신(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
• [2025.10.01, 법제처 25-0577]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25.10.01, 서울고법 2024누62747]
  감봉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뿐 아니라 인사평가에서 감점 대상이 되는 등 신분상·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감봉 징계는 과중하여 부당하다
• [2025.09.30, 여성고용정책과-00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 [2025.09.26, 대법 2022다276369]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2025.09.26, 대법 2023다209106]
  교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다음 사후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025.09.26, 대법 2025도10267]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적인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업체 대표 징역 2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