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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철저히 분석했다. 공개변론 앞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여부
<이슈&리포트> 철저히 분석했다! 공개변론 앞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여부 2017.11.24 이슈&리포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수당만 줘야할까 연장근로 수당까지 중복해서 줘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시그니처 판결'인 일명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이 드디어 선고를 앞두게 됐다. 대법원은 11월 21일, 2012년 2월에 상고된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을 드디어 공개변론에 부친다고 알렸다. 이번 공개변론은 실시간 중계 되며, 통상 공개변론 후 선고는 주로 2~3개월 내에 이뤄지게 된다. 공개변론은 재판부의 쟁점 정리 후 양측 대리인 변론, 재판부 질의 등으로 이뤄진다. <이슈&리포트>에서 이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해보았다. ▒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이란 ? 박 모씨 등 성남시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27명이 시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이들은 주40시간을 초과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각각 4시간씩 근로를 했다. 이들은 휴일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수당을 중복해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이는 단순히 통상임금 소송이 아니라, 우리 법아래서 1주 근로시간을 몇시간까지 인정할 것이냐와 직결되는 문제다. ▒ 근로기준법과 판례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휴일에 일한 경우에도 휴일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법원은 두 사유가 겹치는 경우 중복 할증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1주'는 월요일 부터 금요일 ? 아니면 7일 ? 이 단위기간인 ‘1주’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인지, 아니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해석이 나뉘고 있다. -일반 사업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은 소정근로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일로 정해 운영 ▒ 만약 근로기준법 50조에서 말하는 1주가 소정근로일 5일 이라면 ? ①만약 소정근로일 5일동안 40시간에 연장근로까지 52시간(40+12)을 일한 근로자가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일할 수 있게 된다. 52시간 제한은 ‘1주’인 5일에 그치기 때문. 그럼 토요일 일요일 각각 8시간씩(근로기준법 50조 2항, 1일 근로는 8시간) 추가 근로를 할 수 있고, 결국 총 7일 동안 68시간(52+16) 근로가 가능하다. ②게다가 토요일, 일요일 근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과 별도라, 연장근로가 아니라 단순히 휴일근로만 해당하므로 할증은 50%만 이뤄진다. 이것이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내용이었다. ▒ 하지만 만약 1주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7일 이라면 ? ①만약 1주 40시간을 일한 근로자가 휴일에 나와서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인 동시에 휴일근로도 되버리므로, 결국 그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00% 중복 할증이 붙게 된다. ②만약 이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5일동안 연장근로까지 하고 52시간을 이미 일한 상황에서 주말에 출근해 근로를 했다면, 이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53조 위반이 돼버린다. ▒ 엇갈리는 하급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중복 할증 관련 소송은 총 14건. 중복 할증을 인정한 2심 판결은 11건, 부정한 것은 3건 ● 중복할증 긍정 판결의 근거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휴일근로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중복할증을 인정해야 하는 ▲1주는 7일, 즉 연속하는 7일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점 ●중복할증 부정 판결의 근거는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휴일근로’로 따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는 점, ▲그동안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하지 않고 68시간까지 일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갑자기 해석하면 혼란이 초래된다는 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도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하고 있는데, 이는 ‘1주’와 ‘소정근로일’, ‘휴일’을 개념상 구분하고 있다는 점. ▒ 국회 해결은 ?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됐다.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서도 정치권 일각에서 “68시간”을 기준으로 줄이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진짜 1주의 근로시간은 몇시간이냐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올해 3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해결의 가닥이 잡히는 듯했다지만 9월 국감 이후 여러 법안을 통과시킨 고용노동소위에서도 해당 법안은 통과 목록에 올라가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이 나선 것. ▒ 대법원 선고 나온다면, 사회적으로 큰 영향 발휘하는 판결 될 듯 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만약 중복 할증이 인정된다면 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 임금이 최소 7조가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학계 관계자,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이미 현장에서는 관행”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노동계는 물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도 ‘신의칙’을 고려했다는 말이 있다”고 주장 일선 제조업체, “연장근로가 줄어들면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근로자 이탈의 우려와 새로운 인력충원이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아 어렵다” ▒ 지난 리포트 ▶대법 기다리던 고법, 공개변론 직전 선고 "중복할증 안돼" (2017.11.22)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현재의 휴일근로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2014.1.28) ▶엇갈린 하급심 판결속에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 어디로 가고 있나 (2015.6.6)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그 파급효과는 (20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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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지진 등 천재지변에 따른 불가항력적 사유에 대한 노무관리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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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이슈의 중심이 된 '포괄임금제' 판례의 흐름과 실무차원의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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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문] 부산고법,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월간 노동법률 판례속보] 부산고법,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판결문 전문)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하였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만 가산될 뿐,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가 중복가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나왔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11월 15일, 모 버스회사 소속 근로자 황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김영주 "주68시간 근로 행정해석, 사과드려"
【월간 노동법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월 23일,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주당 최대 68시간 근로를 허용해온 것을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한 행정해석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자 이렇게 답변한 것.   김영주 장
근로시간 단축안 '진통'...與 내부서도 이견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근로기준법 논의 시작부터 벽  잠정합의안 휴일수당 지급기준 등 놓고 일부 의원 반대로 재논의키로   고용노동소위 28일 다시 담판…연내 개정 목표했지만 쉽지 않을 듯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안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 환노위 간사 3명이 잠정
신입사원 연차휴가 보장 강화 법안 등 발표
【월간 HR Insight】 신입사원 연차휴가 보장 강화 법안 등 발표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 의결…내년 5월부터 시행 1년 미만 재직한 신입사원,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 등도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개최, 근로기준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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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지진 대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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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에서 만든 지진 발생시 사업장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 등을 수록한 '사업장 지진 대책 가이드'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출처 : 안전보건공단, 등록일자 : 2017-11-16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도 지침 (개정. 2007.11)
[2017-11-09]
 감정노동조사자 건강보호 핸드북
[2017-11-06]
 산업재해조사표작성 모범 사례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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