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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슈&리포트 <이슈&리포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판례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없더라도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 및 행동이나 정황을 통해 근로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합의해지(또는 자진사직)인지 해고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 행동, 정황까지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정리해보았다. 1. 우선, 이번 <이슈&리포트>는 이런 동기로 작성했습니다. 2. 사직 vs 합의해지 vs 해고는 어떻게 다를까 사직과 합의해지는 모두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로 민법 제660조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취업규칙에 의한 사직서 제출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 합의해지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승낙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낙이 도달할 때까지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 해고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강행규정인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라는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반면에, 사직이나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음. 3.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을까 근로자측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측은 사직이나 합의해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의 입증책임은 양당사자의 지위와 입증의 부담을 고려하면 사용자측에게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 (대법 2016.2.3, 2015두53237 외)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입증해야 할 것임 4. 노동법 그리고 인사노무와 관련해서 의문이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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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2017 임금인상요구율 7.6%(257,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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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2017년 임금인상요구율로 월고정임금총액(월 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기준 7.6%(257,860원)을 제시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15일 제6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 임금인상요구율’을 논의하고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한국노총이 조사해 발표한 생계비를 토대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인원수 인 3.23명에 대한 생계비를 추산하면 4,601,370이다. 이 중 근로소득이 충족해야 할 생계비 88.2% (4,058,408원)와 2017년 물가상승률 1.8%를 반영하면 필요 생계비는 4,131,459원이 되는데 노총은 이를 일시에 올리기 힘든 현실을 감안해 생계비의 88%인 3,635,684원 충족을 목표로 설정하고 월 고정임금 기준 7.6%인 257,860원으로 결정했다. 비정규직임금인상요구율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평등을 위하여 정규직 월임금총액 인상요구액을 비정규직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토록 했다. 현재 비정규직의 임금은 151만원으로 정규직대비 49.2%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좁혀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2017년 비정규직임금인상 요구액을 정규직 인상 요구액인 257,860원(17.1%)과 동일하게 요구하기로 정했다. 한국노총 비정규직임금인상 요구율대로 임금이 인상될 경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임금은 53.3%로 개선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임금인상요구율에 대해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고용 악화가 소비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주택경기 둔화로 자산 증가에 따른 소비효과 감소까지 고려하면, 노동자가구의 임금소득 확충을 통해 실질구매력을 높이고 내수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며 “임금소득 확충을 통해 불평등을 바로잡도록 올해 임금단체협상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노총, 등록일자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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