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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영향을 최소화 하는 3가지 방안
<이슈&리포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영향을 최소화 하는 3가지 방안 2017.9.22 이슈&리포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201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지난 해 대비 16.4%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역대 최고의 인상율로 결정했다. 기업들은 앞다투어 최저임금의 인상이 향후 기업의 인건비 인상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월간 HR Insight>에 실린 전명환 대표(이언그룹)의 기고글을 인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근로시간의 조정, 임금체계의 조정, 임금수준에 대한 직접 조정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했다. 근로시간의 조정 사업의 특성상 근로시간이 비교적 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특히 교대제 사업장)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나 243시간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있다. 이 경우는 토요일 4시간 혹은 8시간 분을 유급휴일로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시간을 무급휴일로 변경함으로써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 수를 209시간으로 줄여 시간당 임금수준을 높임으로써 최저임금 이슈를 해결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통상임금에 기반하여 산정되는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 근로시간 단축 노력이 필요하며, 직무몰입도 향상이나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역량향상 교육 등을 통한 시간 당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렇게 될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인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는 적은 시간 일하면서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일정 시간만큼의 고정 OT를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고정 OT시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으로 변경(기본급이나 직무수당 등)하고 OT시간 자체를 줄임으로써 최저임금 위반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금체계의 개편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현재 임금항목 내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도출하여 그 중 일부를 기본급 등으로 산입하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선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가장 용이하게 변경 가능한 항목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면서도 기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않는 항목들이라고 할 수 있는 상여금, 교통비, 통신비, 식대 등이다. 그러나 교통비, 식대 등은 임금 근로자들의 비과세 혜택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적으로는 이 항목을 제외한 항목들에 대한 조정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느 경우라도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이므로 지급여력이 허락하는 한 일정한 수준의 임금인상 효과는 감수하되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의사결정이 요구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임금수준의 조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지급여력 또한 허락한다면 임금수준에 대한 직접적 조정을 통해 최저임금 이슈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타 근로자들과의 상대적 차별 문제가 이슈화 될 수 있고, 직무가치에 비례하는 적정한 보상정책에 왜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조정 수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편으로 그해의 임금인상율 책정 시 하후상박의 논리를 적용함으로써 동일한 임금인상 재원으로 최저임금 이슈를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임금형태에 따라서 본다면 연봉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최하위 직급 Pay band의 초임기준을 상향조정 하고, 호봉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하위직급 호봉의 임금수준을 조정하거나 이로 인한 임금운영에 왜곡이 발생할 경우 전체 호봉체계의 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 어떻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슈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직무몰입도 향상, 근로자의 역량 개선, 근무체계의 변경 등 제도 전체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대표는 최저임금이 모티브가 된 제도 개선 노력이 단순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머무르지 않고, 조직 혁신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인사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정리했던 최저임금과 관련한 리포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슈&리포트> 최저임금 상승은 어떻게 다른 임금에 영향을 미칠까 ▶ <이슈&리포트> 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방법 ▶ <이슈&리포트>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시 4가지 고려사항 관련 세미나 정보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까지..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한정된 인건비 재원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한 적용방안을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진짜 문제는 '현장직 임금체계'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적용 가능한 대안마련을 위해서는 임금재원의 한계와 지불여력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의 운영방법이나 임금구조의 변경 등 좀 더 접근의 폭을 넓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장(기능)직 인력이 있는 사업장의 인사노무담당자 ● 최저임금의 인상과 실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현장인사노무관리의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한 사업장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교대제 개편 등을 고민하는 사업장 ●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인사관리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파악하고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인사노무담당자 ''본 세미나에서는 당면한 이슈인 '최저임금 인상'과 '실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두가지 쟁점에 대하여 사무직과는 다른 현장 임금체계의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미나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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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부, 등록일자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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