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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근로시간 단축 '후속대책' 윤곽 나왔다 (정부대책 요점 정리)
2018.5.18 이슈&리포트 근로시간 단축 '후속대책' 윤곽 나왔다 (정부대책 요점정리)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후속 대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4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시간 단축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약 한 달 만이다. 5월 1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에 따르면 후속 대책의 기본방향은 세 가지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노동시간 조기 단축 유도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연계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 특화 지원이다. 이번 후속 대책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다만, 이성기 고용부 차관이 지난 4월 기자간담회 당시 밝힌 내용과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내용상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이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① 기본방향, 3가지 기본방향과 5가지 구체적 추진방안 5월 1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에 따르면 후속 대책의 기본방향은 세 가지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노동시간 조기 단축 유도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연계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 특화 지원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다섯 갈래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추진 방안은 ▲신규채용ㆍ임금보전 지원 강화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ㆍ일하는 방식 개선 ▲구인난 완화 위한 인력 지원 ▲특례제외 업종 등 특화 지원ㆍ관리 등이다. ② 신규채용.재직자 임금보전 지원확대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개편) 신규채용ㆍ임금보전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ㆍ개편할 계획이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낸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책이다. 현행대로라면 300인 미만 기업 신규채용 노동자 1명당 1~2년 간 월 40~80만원을 지원하게 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기간과 금액이 확대될 예정이다. 신규채용 1인당 최장 3년까지 지원기간이 늘어나고, 지원금액은 최대 월 1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또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 이후에도 임금감소액을 보전했을 경우 기존 재직자 1인당 1~2년 간 월 10~40만원 지원하던 것(임금보전 비용의 80% 한도)을 최장 3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이 확정되면 300인 이상 기업의 지원도 함께 확대된다. 신규채용 1인당 지원금액은 현행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늘어나고, 임금보전 대상 기업도 500인 이하 제조업에 특례제외 업종이 추가된다. 단, 상호출자 제한 기업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노동자의 퇴직급여 손실 방지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 ④ 생산성 향상지원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터혁신 컨설팅과 근무형태 개선을 지원한다.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일터혁신 컨설팅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컨설팅 지원 규모를 2018년 기준 최대 700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됐을 경우 500개소 추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목표치다. 그러나 일터혁신 컨설팅의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명의의 2018년 추경 예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500건의 추가 물량을 산정한 구체적 근거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년 7월 1일부터 바로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시급한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 가능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이라는 점, 300인 미만 사업장은 단계적으로 2~3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는데 기금변경안과 같은 추세라면 향후 사업 물량의 급증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근무형태 개선을 뒷받침하는 방안으로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이 제시됐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도입 등 자발적으로 근무혁신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2019년 상반기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은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력 양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직업훈련 확대와 일자리 매칭 강화 등을 활용해 필요한 인력을 제때 공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재직자 훈련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노동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ㆍ비정규직ㆍ대규모기업 45세 이상 노동자다. 이번 대책이 확정되면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 중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인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⑤ 집중근로 불가피한 기업 위해 매뉴얼 제작.배포 정부는 특례제외 업종 등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로시간 제도 매뉴얼을 오는 6월 중으로 2만부를 제작ㆍ배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매뉴얼은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 절차와 활용 사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세미나 광고> 지금까지 노동이슈와 노동법이 이렇게 관심을 받기는 처음이다 !! 지금까지 노동법과 노동이슈가 이렇게 관심 받은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로환경에 대한 이슈가 뜨겁습니다. 이런 영향 탓인지 5월 25일 개강예정인 '노동법.노무관리 전문가 과정'에 대한 관심과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중앙경제HR교육원의 노동법.노무관리 전문과정은 '기업 내부의 노동법ㆍ노무관리 핵심인재 양성 프로그램' 입니다. 1. 2005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500여 기업에서 1,000여 명의 인사ㆍ노무 전문가를 배출해낸「 노동법ㆍ노무관리 전문가 과정」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각 기업체의 노사관계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2.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노동관계법의 원칙과 기준을 학습하고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해 원칙과 기준을 대입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연습하게 됩니다. 3. 노사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프로세스를 함양하고 기업 내 노동법 전문 핵심인재를 양성합니다. 4. 종전의 개괄적이고 이론중심의 강의식 학습방법에서 벗어나 핵심포인트 위주의 강의와 케이스 스터디를 접목시켜 실전능력을 향상합니다. 5. 노동법에 대한 통합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토론과 질의응답에 의한 참여식 학습으로 강의내용의 정확한 이해와 현장활용을 추구합니다. 6. 이론과 지식 학습은 물론, 참여자간 네트워크를 통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자사에 적합한 실행계획 수립 등 현업 활용도를 극대화합니다.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노무관리도 이제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노무관리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순간, 노동법.노무관리 전문가 과정은 유일한 선택입니다 ! >> 온라인 브로슈어 다운로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세미나 자세히 보기 1. 세미나 : 제26기, 노동법.노무관리 전문가 과정 2. 일시 : 2018년 5월 25일(금)~7월 13일(금), 오후 1시 ~ 오후 6시 매주 금요일(주1회) 진행 / 총 8일 40시간 3. 장소 : 중앙경제HR교육원(서울 중구 소재, 약수역 3,6호선 9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4. 비용 : 회원 및 2인 이상(1,200,000원) / 일반(1,500,000원) / 고용보험환급과정 * 1개 회사에서 2인 이상 참여시 회원비용 적용. 5. 참여 방법 : http://www.ehredu.co.kr/view/index.asp?tnx=0&ecd1=10002&ecd2=0&page_count=3&idx=1693 6. 기타 문의 : 02-2231-0112 (중앙경제HR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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