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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세심한 주의와 대처가 요구되는 달라진 '산업안전보건' 총정리
이슈&리포트 <이슈&리포트> 세심한 주의와 대처가 요구되는 달라진 '산업안전보건' 총정리 지난번 <이슈&리포트>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글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 <이슈&리포트>도 2017년 달라지는 노동법 및 노동정책 중 ‘산업안전보건’ 편 입니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대폭 증대된 만큼 ‘산업안전보건’ 분야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대상 작업범위가 현행 ‘20개 산재발생 위험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용접·용단 등 대형화재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 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안전·보건조치에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와 대처가 요구됩니다. 1. 우선, 이번 <이슈&리포트>는 이런 동기로 작성했습니다. 2. 2017년 달라진 '산업안전보건'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정보 제공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설비의 해체·철거 작업 추가 안전검사 대상 확대 안전검사 대상에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추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정 기회 부여 2014. 7. 1. 이후 산업재해가 처음 발생한 사업장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고한 경우, 기간 내 산재 보고한 것으로 간주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험장소 확대 산재발생 위험 장소에 철도 차량, 크레인 등 양중기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2개) 추가 안전·보건 정기교육시간 개선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연 1회, 2시간 이상)을 받은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로 인정 안전검사 면제대상 확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면제 이륜자동차 운행 작업 근로자 안전조치 강화 이륜자동차 운행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 지급 운전작업 중지 풍속기준 강화 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 운전작업 중지 대형 화재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중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 – 화재 감시, 대피 유도 업무만 담당 밀폐공간 범위 확대 및 밀폐공간작업 사전허가 절차 수립.시행 밀폐공간 정의를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확대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결과 등을 검토 후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작업을 실시토록 하는 절차 도입 산재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순위공표대상 확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3. 노동법 그리고 인사노무와 관련해서 의문이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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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깔끔하게 표로 정리해서 보는 달라진 '사회보험 및 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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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노동법 변화를 예측하려면 계류법안을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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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꼭 갖추고 있어야 할 '재해발생시 업무처리 절차' 입니다
인사/노무서식
회사의 인사.노무.총무팀에서 꼭 갖추고 있어야 할 재해발생시 업무처리 절차 입니다.
출처 : 중앙경제, 등록일자 : 2017-03-23
 근로기준법 위반시 벌칙 (조문별 벌칙내용 정리)
[2017-03-15]
 '2017년 임금 전년 수준 동결 원칙', 경총 2017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 발표
[2017-03-03]
 근로자 파견계약서 예시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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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HR Insight] 2017년 4월호가 출간되었습니다.
    도서목록 공지 합니다 (엑셀파일, 2017.3.24일 기준 작성)
    [화제의 신간] 근로자 개념의 실무적 이해
    4월달 중경노사클럽 정기세미나는 4월 17일에 있습니다
    <현장스케치> 점점 넓어지는 법원의 불법파견 인정범위... 철저한 실무의 대비책 필요